[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중소건설사와 지방 미분양 사업장의 자금난 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12일 “올해 제2차 추경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추진 중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착수 이후 두 달 만에 신청 규모가 8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해 연내 1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건설사 PF특별보증…“시공순위보다 사업성 중심”
'PF특별보증'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추진하는 사업장까지 보증 대상을 확대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 2천억 원을 출자해 시행 중이며, 도입 목적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업체의 PF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기존 PF대출보증은 대형사 위주로 운영됐으나, 이번 제도는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또한 중소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감안해 보증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서 저축은행까지 확대했다.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도 완화해 실질적 금융지원 효과를 높였다. 도입 두 달 만에 5개 사업장, 총 6,750억 원 규모의 PF특별보증이 승인됐으며, 현재 2개 사업장이 추가 심사 중이다. 올해 안에 약 8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소재 A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번 특별보증으로 1,400억 원 규모의 PF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중소건설사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결과를 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중소건설사와 지방 미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PF특별보증·안심환매를 확대해 연내 1조 원 이상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진행중인 한 아파트 신축 현장. (사진=하우징포스트 DB)
◆ 미분양 사업장 ‘안심환매’…3~4%대 저금리로 자금 숨통
미분양 안심환매는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차질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는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공사비나 대출 상환에 활용한다.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확보해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더해 HUG에 상환하면 된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11월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달 4일부터는 2차 모집공고가 시행 중이며, 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공정률 기준 미달성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잔여수입금 인정범위 확대와 시공순위 30위 내 건설사의 우선신청 허용 등 업계 제안사항을 반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1만 가구, 2조4천억 원 규모의 안심환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 출·융자 규모는 2,500억 원이다.
◆ “연내 1조 원 유동성 공급”…주택공급 기반 회복 기대
국토부는 이번 PF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연내 1조 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에 약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주택공급 기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개발업계는 "이번 조치가 6.27 대출규제 이후 경색된 건설자금 시장에 숨통을 트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시적 보증 확대에 그치지 않고, 중소건설사와 지방사업장이 지속 가능한 자금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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