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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도권 부동산 매입 땐 '거주자격·거주지·돈줄'까지 들여다본다"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자금조달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3개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40% 줄어드는 등 규제 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체류자격·거소 확인과 해외자금까지 포함한 자금출처 검증을 본격 시행할
오명근 기자
2025.12.09 11:16
부동산
“조합장이 조합비 빼돌리고 외국인까지 모집”…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65건 적발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추가조사에서 조합비 유용, 총회 미의결 자금대여, 외국인 조합원 모집, 위조 의혹 문서 제출 등 총 65건의 비위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관여한 운영 부적정도 반복적으로 드러나 배임‧횡령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오명근 기자
2025.12.08 07:45
부동산
"집값담합·허위매물 ‘정조준’…정부, 지자체와 대대적 단속 나선다"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 집값담합, 허위매물, 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사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표준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설명회는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2025.12.04 01:10
부동산
“문 두드려보니 빈집 아니었다”…정부, 집배원 확인체계 도입, '빈집정책 대전환'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전국 빈집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집배원이 직접 '추정 빈집'을 방문해 확인하는 ‘빈집확인등기’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추정 빈집'의 절반이 '실제 빈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가 반복된 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식이 조사
박영신 대기자
2025.12.03 21:40
부동산
“남산, 2027년 화끈하게 변신”…명동역 5분 곤돌라·360도 전망대 등 13개 사업 실행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서울시가 남산의 접근성, 조망, 생태, 관광 기능을 통합적으로 손질하는 종합 재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명동역에서 정상까지 5분 만에 닿는 곤돌라와 360도 전망대 조성을 중심으로 숲길·보행축·조망거점·정원·친수공간이 연계 개선되면서 남산의 이용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계획이
문승용 기자
2025.12.03 20:05
부동산
“서리풀 지구, 발표 즉시 보상 착수”…9.7대책 첫 성과, '공공택지 개발 속도전' 본격화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2일 공공택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화 성과로,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업지는 서울
박영신 대기자
2025.12.02 08:48
부동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복귀 선언, "토지공개념·보유세 정상화 등 부동산 개혁안 제시”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조국혁신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조국 대표가 토지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정상화, 거래세 완화 등 굵직한 부동산 개혁안을 제시하며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선언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공임대 확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까지 포함된 정책 패키지를 내놓으며 향후 부동산 정책 논의의 중
오명근 기자
2025.11.24 01:18
부동산
“태릉CC·캠프킴·성대 야구장…前정부 보류지역, 주택공급 재검토”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와 LH가 20일 합동 주택공급TF(태스크포스)현판식을 열고,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목표로 서울·수도권 전역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다. 태릉CC·캠프킴·성균관대 야구장 등 전(前)정부 시기 추진되지 못한 보류지역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급정책 전환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아
문승용 기자
2025.11.20 23:40
부동산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2024년 주거실태조사 분석’, “주거안정성 개선…복지지표는 정체”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자가보유율과 평균 거주기간이 늘고 주거이동률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주거안정성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에서는 자가점유율이 하락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증가해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거면적과 주거복지 관련 지표가
박영신 대기자
2025.11.16 14:01
부동산
“공공주택 공급, 더 미룰 수 없다”…국토부, ‘2026년 수도권 물량 속도전’ 강행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14일 9·7 대책 후속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적기 착공을 위해 공공기관별 추진 상황을 전면 점검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도심복합, 소규모정비, 신축매입임대 등 주요 사업의 진행도를 확인하며 내년 공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 관리를 강화하겠
박영신 대기자
2025.11.14 19:30
부동산
[박영신 대기자 이슈 인사이트] 부동산가치평가의 게임체인저, 'AVM'…"성패 관건은 ‘공정한 표준 설정’이다"
'AI 기반 부동산 자동가치산정(AVM·Automated Valuation Model)'은 사람 중심의 평가 방식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기술이다. 정부가 AVM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는 '표준 설정'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표준 설정'은 AVM이
박영신 대기자
2025.11.14 00:00
부동산
“재개발, 주민이 어려워하면 SH가 돕는다”…서울시, 모아타운 공모 15곳으로 확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까지 공공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울형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오명근 기자
2025.11.13 01:31
부동산
“LH 공공택지 이익, 민간이 60 % 가져갔다”…경실련 “직접 개발로 공공성 회복해야”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1년간 추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수익 중 약 60 %가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과 민간참여 방식이 지속되면 공공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며 “LH가 직접개발로 전환해 공
문승용 기자
2025.11.13 00:28
부동산
“돈 막힌 건설현장 살린다”…국토부, PF특별보증·안심환매 확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중소건설사와 지방 미분양 사업장의 자금난 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12일 “올해 제2차 추경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추진 중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본격화되고
박영신 대기자
2025.11.12 22:52
부동산
땅값 따라 오르던 ‘지적측량 수수료’…국토부, “합리적 체계로 개편”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복잡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 오는 13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시지가와 연동돼 오르던 수수료 구조를 손질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합리적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가계수 삭제, 산식 간소화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2025.11.12 08:33
부동산
"서울 중심 주택공급 본격 시동"…국토부, 연말 LH·서울시 총동원체제 가동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박영신 대기자
2025.11.11 22:45
부동산
"국토부·LH, 국민참여 개혁 시동"…‘새로운 LH’ 공모전 10일 시작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 참여형 LH 개혁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인 LH 개혁의 후속 조치다.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안하는 소통 중심 개혁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모는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2025.11.09 20:58
부동산
[단독] “기숙사는 매입 안한다?”…LH 매입임대 확대 속 ‘이상한 배제’ 논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숙사’ 용도로 준공된 건물은 매입하지 않는 내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구조와 기능의 주택이라도 단지 ‘기숙사’라는 용도명 때문에 배제하는 것은 정책 취지
박영신 대기자
2025.11.0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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