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매달 교통비 부담을 실감하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경우에 따라 GTX까지 이용하다 보면 교통비가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이런 이용자들을 위해 월 교통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정액형 환급 제도가 도입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대중교통 할인서비스 'K-패스' 홍보 포스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는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개편으로 ‘모두의 카드’가 도입돼 교통비 부담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기존 K-패스 확대한 ‘모두의 카드’ 도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K-패스에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교통비 환급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이번 개편을 통해 월 상한 개념의 정액형 환급 방식이 추가된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정해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 비율 환급형과 비교해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 환급 체감 폭이 커지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 환급 예시.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유형에 따라 기존 K-패스와 ‘모두의 카드(일반형·플러스형)’ 가운데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서울·부산·경기 등 지역과 이용 패턴별로 환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 지역 여건 반영해 환급 기준 차등 적용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수준과 인구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일수록 기준금액을 낮춰 지역 간 교통비 부담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존보다 낮은 기준금액이 적용돼, 일정 수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급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일반형·플러스형 운영…GTX까지 포함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요금 제한 없이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된다.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포함돼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용 교통수단과 이동 거리, 이용 빈도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부분이다.

‘모두의 카드’는 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환급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해, 월 교통비가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구조다.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되며, 일반형과 플러스형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진다. (자료=국토교통부)

◆ 별도 선택 없이 자동으로 유리한 방식 적용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한 달 동안의 교통 이용 금액을 합산한 뒤 ▲기존 K-패스 ▲모두의 카드 일반형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가운데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입학·취업·방학·휴가 등으로 교통 이용 패턴이 매달 달라지더라도, 이용자가 별도로 환급 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환급 금액과 예상 환급액은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어르신 환급률 상향·참여 지자체 확대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K-패스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어르신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내년부터는 강원·전남·경북 지역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전국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의 참여도 계속 유도할 방침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