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값담합·허위매물 ‘정조준’…정부, 지자체와 대대적 단속 나선다"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 집값담합, 허위매물, 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사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표준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설명회는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일 대구, 9일 서울에서 총 3회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멈춰선 ‘공공지원 재개발’…‘임대주택 매입가격’ 기준 손질해 재추진 지원"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 재개발`의 사업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사비가 올라도 바뀌지 않던 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전량 임대 매각 구조`에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해 지연된 사업의 재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약 4만 세대 규모의 연계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10·15는 수도권 ‘과열 제동’…이제는 ‘공급확대·지방우대’ 정책 곧 공개”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대통령실이 10·15 대책을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과열 제동’ 조치로 규정하고, 공급확대와 지방우대 전략 등을 포함한 후속 안정대책의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주택시장 안정의 기반

"3,000세대 공급·서울역권 개발 본격화"…서울시 정비사업 4건 동시 통과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서울시가 봉래2지구, 문래동1가A구역, 수색8구역, 불광5구역 등 4건을 조건부 의결하며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역권 재편, 준공업지역 기능 조정, 서북권·서남권 주거 공급 확대가 동시에 진전되면서 서울시의 공간 구조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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